법령 주민등록법시행령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공유하기

법령 [ 주민등록법시행령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양재	# 변호사 (상위 10) 1 최귀일 1 김기중 1 신훈민 1 이혜정 1 좌세준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68, 2015. 12. 23.
  주민등록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
   주민등록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
   개인정보보호법 대한민국헌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민등록법시행령